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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임 교육감, 사람 죽이는 공직자 청렴도 조사‘뭐, 길래(?)’

고위 공직자 청렴도 조사 결과 나쁘다 '너 때문이야' 교장 갑질에 행정직원 극단 선택

관리자 기자

입력 2022-09-21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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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두고 개선돼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부르짖는 ‘따뜻한 교육’이 학생들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교직원들에게도 못 미치는 ‘사람 잡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 의성군 K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청렴도 조사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정직원을 지목 갑질과 업무배제 등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게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이 청렴도 설문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고 어딘가에 다년온 뒤부터 고인에대해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된 이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전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유가족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며 수 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괴로움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학교측 도 "성격이 활달했던 고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지난 7,8월 두 달간 침울한 분위기로 근무를 해 내심 걱정을 했다"며 "자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해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더팩트 2022년 9월 20일자 참조)
경북교육청이 해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이 청렴도 조사는 외부 업체에 위탁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권익위 설문 조사를 모델로 해 외부기관이 위탁 관리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진단이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설문을 통해 청렴도 요인 분석한다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직 전반 청렴에 대한 경각심 유지와 자율통제, 관리자 솔선수범 유도, 국민의 공공기관에 청렴도 제고가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겉치레 형식만 더 할 뿐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뿐만아니라 이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 시책발굴을 위한 분석 자료 활용도 "이런 것도 하는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냐"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허탈해 했다.
교육계는 "결국에는 설문 조사가 외부 위탁 관리라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자신의 점수를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교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한다"고 충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K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행정직원, 기간제 직원을 포함 15명 안팎으로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점수를 낮게 준 직원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이 청렴도 조사는 경북교육청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토대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 해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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