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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주민 편이 아닌 사업자 이익 대변자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관리자 기자

입력 2021-06-20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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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포항시가 주민의 편이 아닌 사업자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포항시가 주민의 편이 아닌 사업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원인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정종식 시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학산공원의 주민보상 합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답변에 나선 권혁원 푸른도시사업단장은 "감정평가가 주민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시의원은 "주민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3가지 요인이 있다"며 "먼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원의 경우 감정평가 시 외부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 반면, 학산공원은 내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이뤄져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공원 내 거주하는 6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부재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합의 태도가 주민들 보상합의를 저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식 시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보면서 포항이 과연 '살기 좋은 도시 포항,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맞나 싶다"며 "왜 시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사업자 편에 서나. 민원인들을 한번 더 만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진길 시의원도 "토지보상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일로 보고 포항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가 공무원을 파견해 보상감정을 검수하고 중간역할을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병국 시의원 역시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소외감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라며 시의 태도를 질타했다.
안 시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제안시 토지보상을 공시지가 3배로 제안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사업도 공시지가 3배로 추정했다가 실제 감정에서 400억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안병국 시의원은 "특혜성 논란 우려와 관련해 특례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공원시설에 건립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일정기간 책임을 진 후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권혁원 푸른도시사업단장은 "공무원이 토지보상감정가 평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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