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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교육 VS 학교 교육 차이(?)…‘돌봄, 너 나가’

돌봄 전담사들 근거 법령 없어 법률 보장 해야

기획보도팀 기자

입력 2020-11-01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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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들 근거 법령 없어 법률 보장 해야

경북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과 교사들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북교사 노동조합 교사들은 “돌봄 교사 업무가 가중 돼 힘들다며 아예 돌봄 교실이 학교에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대해 돌봄 교실 전담사들은 “돌봄도 교육인데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 외 이중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 들어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맞서 왔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 갈 경우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져 학교 내 상주해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결국 이들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이 예고 됐다.
여기에 이들 사이 갈등을 부추긴 것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 돼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자며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관리주체를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가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들 돌봄 전담사 650여명은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 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돌봄 전담사 모임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회원들이 오는 6일 경고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러자 경북교사 노동조합이 경북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 “이들 파업 시 업무공백이 있더라도 교사들 투입은 안 된다”며 엄포를 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측은 “코로나 19가 창궐할 때도 우리 돌봄 전담사들은 매일 출근해 아이들을 볼 봐 왔는데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만 하지 돌봄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 온 건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온종일 돌봄이 아니고 4시간 근무인데 나머지 4시간은 교사들이 해줘야하는데 ‘우리가, 왜’ 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런 현실에 학부형들이 ”경북도교육청에 타시도 돌봄 교실처럼 온종일인  8시간을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돈이 없다는 예산타령만 해왔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돌봄과 학교 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돌봄 교육을 하루 아침에 학교 밖으로 빼긴 힘들다”며“학교 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 키 위해서는 돌봄 전담사들의 법률보장이 우선 돼야할 것이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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