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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탈법 눈 돌린 사이 소유주 ‘애가 타’

사유재산 침해 했다면 원상복구 당연히 해줘야

기획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0-10-07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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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허가한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 완층 구역은(사진 붉은색으로 사선이 그려진 부분)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한 상태다. ‘완층구역’에 대해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10m의 완층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완 층 구역은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유재산 침해 했다면 원상복구 당연히 해줘야  

 

경주시가 사유재산 침해를 당했다며 사실 규명을 해달라고 감사청구를 제기한 민원인을 뒤로한체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개인들 간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관련법상 적법 한 변경 신고기준을 허가 했고 위법사항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사 청구를 제기한 민원인은 경주시로 부터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주시가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으로 허가 한 후 인접지인 자신의 소유 산 81, 산26, 산27 일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데도 경주시는 위법사항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5일 S석산 현장을 찾은 결과 완 층 지역은 물론 인접지인 A씨 소유의 산을 상당부분 불법으로 훼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관리법에는 ‘완층구역’에 대해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10m의 완층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의 돼 있다.
이 경우 완 층 구역은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데도 이 현장 완 층 구역은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 된 상태였다.
 게다가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들어 서있었다. 이마저도 모자라 A씨 소유 산81번지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7132㎡, 산27번지 2186㎡, 산26번지 1901㎡ 총 합계 1만5052㎡ 면적에 대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 해 반출한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이 완 층 지역에 불법으로 토석파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경주시는 이미 복구 명령을 내렸고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S석산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경주시가 왜 이렇게 업체를 두둔하며 A씨의 주장을 묵살하는 걸까. 
이 석산이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이후 2016년에 당초 사업자인 M석산에서 지금의 S석산으로 사업주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토석채취장을 활용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 시점인 2016년 이전 복구명령 등 모든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 계획이 변경 돼 이 신고 기준에 적합 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시가 이 업체의 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의무면제를 받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앵무새 처럼 떠들고 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A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복구를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본지가 인근 포항시청 산림관계자에 자문을 구한결과 “완 층 구역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주가 바뀌거나 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인간의 거래여서 문제가 없다지만 사업주가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불법 토석 채취에 따른 사유재산의 피해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허가구역 외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 해 오고 있고, 산지관리법상 변경신고기준인 권리, 의무 관계에 적합 해 변경신고 수리했다”고해명했다.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는 산림기술자가 복구설계기준에 현장과 부합되게 적절한 사방공법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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