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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 마련하라

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김지성 기자

입력 2020-08-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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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대한 차관급 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대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를 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5년으로 연장 또는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시행령은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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