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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RIST, 포스코 케미칼 근로자 파견법 위반 해가며 꼼수 운영 드러나

근로자 파견법 위반 직접고용 시정 명령받아

오주섭 대표 기자

입력 2020-05-12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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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RIST, 포스코 케미칼 전경 모습

근로자 파견법 위반 직접고용 시정 명령받아

포스코, RIST, 포스코 케미칼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근로자 파견법위반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휴먼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12일 포스코, RIST, 포스코 케미칼에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대해 포스코 측은 다음달 5일까지 이행을 해야 하지만 수년간 무시해 온 사안이라 제대로 이행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답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사건은 3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 그릅의  포스 메이트 사가 파견허가증 없이 파견업을 하다가 강남고용노동지청의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후 포스코측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포스코 메이트사 대신 자회사 포스코휴먼스로 전환 하며 파견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포스코 휴먼스 노조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포스코휴 먼스로 이름 만 바꿔 파견직 운전원으로 운영하는 경영은 고용노동지청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 해왔다,
노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연속 근로하도록 하면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그룹의 자회사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그룹을 대상으로 15개사에 파견업을 하면서 차량운전원들을 순환 파견을 시키면서 포스코 및 포스코 그룹사에 직접고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5일 포스코, RIST, 포스코케미칼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접고용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스코, RIST, 포스코 케미칼에 진정을 제기한 10명에 관하여 파견법 위반에 대한 조사했다.
 ‘파견법 제 6조, 제6조의 2(고용의 의무)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측은 “포스메이트에서 파견허가증이 없이 이어져온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이 아직 검찰에 계류가 돼 있으며, 2년 가까이 한 회사에 파견이 되어 직접고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순환 파견 형태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포스코와 포스코그룹사들은 파견운전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할 뿐 아니라, 파견운전원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경영, 책임을 다하는 ‘WITH POSCO' 포스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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