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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는 10일 포항방문 딱 1년 되는 날 뻐꾸기만 날리고 갔다

포항 지진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더니

오주섭 대표 기자

입력 2020-04-07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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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더니
일자리 안정자금 대출 상향 조정 약속 어디로
임대기간 연장, 신규 사업 추가 약속 허공에

‘뻐꾸기만 날린다’라는 말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허세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언을 한다는 대중들의 속어다.
오는 10일이면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피해지역 인 흥해읍 주민들을 만나고 간지 1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만 해도 집권여당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만도 포항시민들에게 희망, 기대 그 자체였다. 
집권여당대표가 흥해읍 아니 포항 시민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 그 자체였고 희망이었다.  
지난해 4월10일 이 대표는 흥해 주민 센타 에서 포항 지진 피해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흥해 특별재정 사업에 대해 국비부담 비율도 높이겠다 ”고 약속했다. “제대로 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 까지 대책을 변경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포항 지역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5인 미만 이하 사업장에 대해 현재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으로 상향조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도 13만원에서 15만 올려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특별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부서를 담당하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특위를 구성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운을 뗐다. 이 많은 약속 가운데 지켜진 게 한마디로 하나도 없다. 뭐하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 까지 대책을 변경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흥해 실내 체육관을 찾아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포항 지진피해는 지진피해 발생 3년이 다 되가는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게 없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도 겨우 통과 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나 언제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할지 하 세월 이다. 
 지역 민간 단체 연구단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밝혀낸 위법 부당사항은 총 20건으로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 9건에 불과해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4 포항지진의 유발책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원통해 가슴을 친다.
한마디로 2백 페이지가 넘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솜방망이 처벌, 수박 겉 핥기 식 감사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지역 오는 4.15총선에 출마한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21대 국회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에게 포항지진이후 3년 동안 뭐하고 있었나 묻고 싶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기꾼들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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