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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통폐합 쇄신통한 자구책 마련돼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20-04-05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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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선거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을 초래하고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무책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적배치나 인사경향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탁상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사건을 살펴보면 우선ㅍ 강원도의 재정적자사태나 용인경전철사업의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거나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열악한 재정을 숨기기 위해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구 퍼 쓰고 빌어 나눠 쓴 예산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차원과 국회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 원인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 분명한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한 국제대회유치 실패가 재정적자를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심 방만 행정이나 믿을 곳 없는 뚝심행정이 화를 자초한 그 원인이며,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사업추진은 안정성을 고려한 합작이나 컨소시엄형태를 지향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자체의 빚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고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 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자신이 지는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지역주민의 짐으로 돌아가지 않게 반드시 자신이 재임기간 추진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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