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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에기평 물을 넣어도 너무 많이 넣었어…

산업부, 에기평, 컨소시엄 위법·부당 20건 적발

오주섭 대표 기자

입력 2020-04-01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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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열발전소 전경

산업부, 에기평, 컨소시엄 위법·부당 20건 적발
유발지진 위험성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강행
산업부,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 확대 맘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산자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 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항도 나왔다. 
여기에다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도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하였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백20㎥보다 1천4백㎥ 많은 1천7백22㎥의 물을 주입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미소지진 관리방안’과 ‘신호등 체계’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2017년 4월에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다.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결과가 주목을 받는 것은  감사원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감사원 지적은 산자부등 함께 한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 통행을 한 것 이라는 설명이다.
한 술 더 떠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하여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촉발지진이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 수립과 대응조치 부실로 발생하였고 R&D과제 선정과 평가방식, 방법, 사업연장 등 관리 분야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이 시장은 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되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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