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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정국에 선도적으로 세금인하조치 단행 도움 줘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20-03-12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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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섣부른 발상으로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은 사회위화감 조성 위험성 있고 자칫하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분법 논란이 일어 날 우려가 있다. 착한주인과 나쁜 주인으로 갈라놓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선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금감면정책이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15 총선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에 재산 기부나 헌납하면 “착한 후보” 기부하지 않는다면“ 나쁜 후보”가 될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 먼저 어려운 시국에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 서민경제는 뭐 하나가 중단되거나 스톱되면 연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현실이다. 
서민들은 갈급해 지금 마른수건을 짜는 십정이라고 본다.
어려울 때 십시일반이라고 서로서로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스럽지만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어려운지가 오래되어 누적되어진 상태로 누가 먼저 나사서 선심을 베풀거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경제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에 세금은 매년 오르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 있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의 고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기에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인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정치인들이 가벼운 발상으로 인기영합을 누리는 일이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이야 한다고 본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10%만 절약한다고 하드라도 엄청난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고 복지예산 집행에 세금이 누수 되는 것이 없는지 총체적 점검관리만 해도 절약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본다. 
재산을 가지거나 월급(봉급)을 받는 국민들은 세금을 부담이 가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이라고 본다. 예전에는 현직대통령이나 전직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헌납 하겠다고 몇 차례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반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세금은 중산층 국민들과 기업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에는 국민의 공복들이 우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발 코로나사태(우한폐렴)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10% 봉급 반환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세수가 절약될 것이라고 본다. 
자영업이나 점포 임대하는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점포 임대료 깎아주기(착한주인) 운동 보다 좀 더 시너지효과가 큰 팩트를 찾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정부는 정치인이나 지자체단체장들의 재임가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조치가 만들어져 돈과 권력을 거머쥐지 못하게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지금은 말이나 구호보다 정치권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빈말정치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앞 뒤 없이 나서기보다 (자신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더욱이; 중국발 불청객인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스크 구입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란 표현이 나올 정도라면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거리에 인파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생산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 이외에는 소비가 줄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 정부와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책적 배려와 정치적 안목이 시급ㄹ하다고 본다. 정치권은 제21대 총선이 한 달 남짓 코앞이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다면 민생현안에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는 정치적 지혜를 모아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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