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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지자체 재정 보조 수단 변질 민원사업·행사 소모성 지출

경주시, 태풍 피해 복구비 등으로 전용

이원우 선임 기자

입력 2020-01-29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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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피해 복구비 등으로 전용

 

원전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지자체 재정 보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원사업·행사 소모성 지출로, 10년간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지역 발전 은 못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에따르면 올해 소득증대 및 공공사회복지에 37억, 육영사업 10억, 전기요금 지원 10억 등 총 6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이 경주시 원전주변지역인 양남면의 경우 일부 사업이 태풍 피해 복구비 등으로 전용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2014부터 2018년까지 2억2천여만원의 원전지원자금으로 석읍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 상수도 관로보수, 마을 안길 확포장 등에 사용됐다.

또 일부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을 이장이 주민동의나 협의 없이 원전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사적인 공사에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는 올해 66억원을 투입해 발전소 인근 마을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업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 kwh당 0.25원을 적립한 것이다.

월성원전의 경주지역 주민 지원은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2008년 지원금은 98억원이었다.

올해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전복 치패 방류, 주민 건강검진 등 8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기경 월성원전본부장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 경제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 사업 등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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