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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발생우려 높아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해 나가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11-27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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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 막는 더 강력한 “윤창호법”적용 엄벌해야 음주운전 막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우리사회 음주운전 성역 없는 처벌을 해야 하며 음주운전 적발시 성역이 없고 지위고하 구분 없는 음주운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강력히 처벌하고 사고예방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사회 음주운전에 대해 분노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회문제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을 지켜보면서 어렵게 발의 하여 만들어진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가 될 줄 알았지만 힘 있는 음주운전자들은 역시 허술한 그물망에 그냥 뚫고 나가는 식이 되어 가고 있어 힘없는 피라미 서민들은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운전 그물망에 일망타진되는 것을 보고 있다. 국민들은 모두가 윤창호법 적용이 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새해에도 벌써 잦은 술자리 많지만 “술 마시면 차량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하는 사회적 인식이 시급하다고 본다. 음주운전의 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만이 법의 추지와 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 다음으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학생들 주취폭력 바로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이제는 용납 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제의 주폭이 큰 문제라고 보며 학교에서도 음주에 관한 교육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공감하고 교육에 반영해야 할 때라고 본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온다. 예로부터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실이 적지 않으며, 경기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수가 없던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당사자를 각종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소란이나 폭력을 유발하고 2, 3차 사고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엄하게 격리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윤창호법 제정과 적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음주문화가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 남에게 씻을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일,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윤창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여 그 쓴맛을 보게 하고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는 전환점이 되어 음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당국은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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