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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바닥 날라’

건보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에서 2028년 15.7조원

김명승 선임 기자

입력 2019-11-2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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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건보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에서 2028년 15.7조원  
65세 이상 고령자 위한 정부지원금 3배 1.8조원 달해

고령화·文케어로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박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우려했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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