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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대받는 비정규직 점진적인 정규직전환으로 전환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11-26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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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범 경제 살리기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마중물 역할 되어야 하며 정부의 질을 우선하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인권문제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정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시급히 전환해 생활안정 찾게 해 줘야 하며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한 서러움 이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근로여건도 개선해야 되며 직장에서 비정규직은 인생에 있어서까지 비정규직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두 번 울리는 기간제 근로계약 의지가지고 전면 개선해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권도 보호받게 해야 한다.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직에 대한 처우문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96곳 최저임금 위반, 기간제법 96% 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 자료를 제출한 208개 지자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96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체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간이 정해져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료제출 182개 지자체 가운데 174개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했다. 지자체 96%에 해당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와 교통비 등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기간제법 제8조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법과 기간제법 위반 행위는 중앙부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체 관리규정에 기간제 차별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해 놓았다. 비교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해 놓아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대우가 있을 소지가 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 나누고 꼼수계약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기간제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하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나 이유로 해결기미는 전혀 없으며 의지도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각 지역에 비정규직 문제가 산재해 있고 비정규직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열악한 환경과 4대 보험의 혜택도 없고 2대 보험만 적용되고 퇴직금도 없이 근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간제 근로도 제대로 대우받고 관련 수당이나 퇴직금도 근무한 만큼 지급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으로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 주거안정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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