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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발전 위해 후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11-1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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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 당장 폐지돼야 하며 우수한 인재를 선출 할 수 있게 돼야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당선이 되자마자 다음선거 걱정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배재로 패거리정치 이제는 종식돼야 하며 재산을 늘리거나 돈 버는 정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들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하며, 인기나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라며, 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선거철에 따른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지방지치제 실시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으로 인한 주민 혈세 낭비로 인한 주민 세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챙겨야 할 중요한 때라고 본다. 
이제 남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재임기간 동안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서게 되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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