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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논쟁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우선 살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11-12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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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공수처법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연말도 다가오고 서민경제가 나날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내수경기 수출마저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 정치적 논쟁이나 공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정치권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안라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경제 살리는 길에 모든 역량을 쏟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계국가 중선진국을 찾아 공수처 설치를 살펴보아도 미국이나 영국 유럽선진국들도 공수처가 설치된 국가는 현재 없는 것 같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도 새로운 법을 만들고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도출도 되지 않는 법을 강행하다가는 더 어려운 정치적 국면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 필요성 주장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고 일부 여당의원도 소신있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공수처 설립은 막강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검.경 수사관 조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고위공작자 비리가 발생한다면 “현행대로 특검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한다거나 수사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권한을 확대한다면 될 것 같다고 본다. 정치권인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강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도 생각한다. 

한국의 부정부패지수가 높다고는 하지만 중복해서 상위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따른 정치권의 반발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만 한다고 본다. 공수처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본다. 공수처설치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정적을 제거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국가 선진국 중 공수처가 설치된 국가가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체계가 아닌다음 공수처 설치를 정치족논쟁과 소모전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기보다 국론분열을 중단하고 정치권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국가적인 어려움인 경제문제 해결에 매진했으면 한다. 지금은 국가경제도 어려운 현실에 산적한 민생현안과 경제를 우선 챙겨야 하는 것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정치적 논쟁중단과 산적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를 해결 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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