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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 공무원 적정 수 배정 관리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11-06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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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너무 많아 재정낭비 심하다.

공무원 재임기간 5년마다 “공무원업무능력 수행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공직사회에도 “공무원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노력하지 않는 공직자는 수시로 퇴출해야 하며 이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우선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라면적 인구대비 현재 공무원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 귀담아 듣고 시정해야 하며 공직사회가 비대하다보니 각종 사건사고. 부정부패발생지수가 높아 아직도 세계 선진국가에 비교하거나 국제적 발표를 보면 한국은 공직자 부패지수가 높다고 한다. 
자신의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며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도 부지기수라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고 받은 (연봉)봉급만큼 생산적인 가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공무원 봉급대비 활동 생산지수 대비하면 낮다고 보며 공직자 한사람에 대해 소요되고 보장되는 국가재정이 정년 이후 연금까지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많아 매년 공무원연금 공단에 국민세금 3조원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연금을 통합해야 하는 현실이고 지급연금도 조정해야 재정고갈을 막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인구대비 적정한 공무원 배치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며 우리나라 면적이나 인구대비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본다. 정부의 일자리창출이 공무원증원으로 잘못된 정책이 어느 부처. 어느 지자체. 시.군 구청을 가보아도 공직자가 많다는 평이고 뒤늦게 청에서 부처가 된 국가보훈처 정말 공무원 너무 많아 놀고먹다시피 하는 현실이고 실정이다. 정부의 총체적인 합동조사로 공무원 적정 수 총체적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며 공무원을 억제하고 부정 비리 공직자 발본색원 퇴출해야 공직사회가 철밥통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국가재정낭비를 줄여 나가야 정부도 국민도 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현재 공직자들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재정이 공무원 봉급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시대 정권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직분야만 크게 증가했다고 본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에 저 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무원은 해마다 증원하고 있어 제대로 고용정책이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직사회가 바로서려면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그에 못 미치거나 업무능력이 낮은 공직자는 정년이전에도 “공무원업무능력 재평가”를 실시하여 나태하고 무능력한 공직자는 도태시켜야 공직사회에 활력이 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어 질 것이라고 본다. 
고정관념과 구태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풍토개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직사회에도 “공무원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공직자가 창의적인 발상과 업무능력개발과 향상에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본다. 
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을 없애고 능력과 대민친절. 업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업무평가를 적용 공직사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공직사회 성장 동력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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