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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버젓이 의정활동

공 시의원, 포항시 지역아동센타 10년간 운영

오주섭 대표 기자

입력 2019-09-19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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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공숙희 시의원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 시의원, 포항시 지역아동센타 10년간 운영 
시의원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 거래 할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의원 의무’위반 권고 사직 해당

포항시의회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며 버젓이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공숙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지난 2009년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14번길에서 O O 포항시 지역 아동센타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이 센타는 포항시로 부터 연간 인건비를 비롯 해 운영비 6천여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  
공 시의원이 센타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봉 약2천9백여만원 정도를 지급 받아 왔다. 또 시의회 의정활동비 약4천5백여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오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와 센타 급여 수여 보다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또한 지방의회의원 의무 조항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도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당선 전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명시 돼 있다.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실을 알고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후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시의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공시의원에게 센타장 직을 정리 해 줄 것을 수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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