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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은 지금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07-28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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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우외환에 달리고 있는 현실로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해야, 힘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소통도 협력도 된다고 본다. 지금 국민들이 북한에 너무 저자세라고 걱정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무한 실정이다. 남한당국에 하고싶은 말 다하고 몽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체감지수가 낮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이 국가안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남.북대화로 인한 정상 간에 만남이나 미.북 정상회담과 만남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북한의 대화를 도운 남한당국에 까지 푸대접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변하지 않은 태도에 국민들은 회의와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한.미 동맹도 더 강력하게 차원에서 동북아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자국의 경제적 실리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을 우리는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동토의 집단인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긴장고조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관측되며 이를 위한 인위적인 도발과 핵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체제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난지 69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이후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 군은 항상 철저한 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당국자는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우리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악재가 있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하여 우리의 당면한 북한 비핵화문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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