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닫기
메인 > 문화

정부는 중증환자 돌보는 요양원시설 총체적 실태점검과 신고접수 받아 감사해 바로잡아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06-12 17:38:11

  • 추가
  • 삭제
  • 프린트
추천
0

 

요양시설 중 엉터리가 너무 많아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맡겨드린 자식들이 욕먹고 불효자 되는 요양원이 된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당국이 방치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복지 정부지원금 실태 총체적인 실태점검과 엉터리 복지원 요양원 옥석 가려 불법이나 탈법요양원 허가취소 및 엉터리 요양원은 지원금 환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원이 환자를 볼모로 삼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반영도 되지 않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성 중증환자 장기요양시설이 현대판 노인 고려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요양원이 노인상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보건복지부 해당지자체 지역의료보험공단지사에 대한 감사 강화와 민원 신고포상제 활용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전국에 엉터리 용양원시설이 너무 많고 행정기관과 결탁하여 동발이 수단으로 전락 인권도 없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성 중증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 가져야 한다. 현재 요양원원 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시설미비나 노후도 눈감아주는 실태로 더 이상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용양하기 어렵고 힘든 현실로 자식들의 피고름과 고통만 안겨주고 근심걱정 또한 만하다고 본다. 요양원에서 화자를 대충대충 살피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욕창이나 중증환자로 전락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지정의사도 마찬가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와 불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환자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수급자 결정은 1.2.3.4.5. 급까지는 수급이 이루어지고 6.7.8.급은 경미하여 기각되는 급수라고 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중증환자인 노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하며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하는 가족신고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지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정수급이나 불법용양시설이나 실태를 바로잡아 잘못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족들끼리 돈벌이가 된다고 용양시설을 글러벌화시키는 것처럼 가족경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한 요양원 원장이 여러 개의 요양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실태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한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복수요양원 운영하지 못하게 관련 법률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중증환자의 가족입장에서 건의 드린다면 등급판정을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게 개선해야 하며 병원의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여 손쉽게 빨리 정부 노인요양신청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간소화 시켜 또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 잘못된 행정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과감히 간소화 시켜 정말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데 국민 불편이나 불만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한다,

자식이 부모님 봉양하고 모시는 일은 당연지사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어 제 병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속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전국의 중증화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문제의 용양시설이나 시설등급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함당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이나 떼돈 버는 것이 아닌 진정한 노인을 위한 양심 있는 요양시설이 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와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시각 BEST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