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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서둘러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05-26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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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2019년3월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주민 주권 확립, 자치단체의 실질 자치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주민의 권리를 보충하고 확충했다고 한다.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원리가 법에 반영된다고 한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발의 할 수 있는 1, 주민조례발안제 2,주민투표 3, 주민소환제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이란 자치분권을 가리킨다.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해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내부 상하간이나 중앙 · 지방간에 행해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117조1항).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해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정권, 공공시설 이용권 등에 제한됐던 주민권리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 중앙과 자치단체의 사무 배분과 조직운영에 지방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더불어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각각 2명, 그 외 시도에서는 부단체장을 한 명씩 늘릴 수 있게 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규정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별도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해 사무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걸 맞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분권화 시대와 지방정치에 맞는 지방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의원들의 불법과 탈선에 따른 주민소환제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주민을 볼모로 삼는 어리석은 정치 구태나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실익이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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