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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포항 지진피해 시민 등 2백여명 25일 산자부 항의 집회

이상대 기자

입력 2019-04-25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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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포항시민들이 현수막과 피켓 등을 앞세우고 산자부 청사 앞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 지진피해 시민 등 2백여명 25일 산자부 항의 집회
정부 공식사과 진상조사 통한 책임자 처벌 촉구
향후 청와대· 국회 방문,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복구 촉구 계획

지난 2017년 11월15일 진도 5.4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산업자원통상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항의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
 ‘포항 11.15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등 포항 시민 2백여명은 25일 오전 포항 지진 책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 소재)를 항의 방문했다. 
 범대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피해배상 및 도시재건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포항지진-형법상 직무유기자를 색출해 처벌하라’ ‘이진한·김광희 교수를 협박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포항 63회 미소 지진 은폐자를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앞세우고 산자부 청사 앞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범대위가 산자부에 공식 사과 및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이진한(고려대)· 김광희(부산대) 두 교수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자, 이 논문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두 교수들에게 자료를 무단 도용했다며 해당 대학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둘째, 지열발전소 가동 후 63회에 걸쳐 미소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결국 대형 참사(5.4의 본 지진)를 초래한 행위에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다.
 셋째, 지열발전소 가동에는 반드시 대소간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세계 지질학계 통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위험 담보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행위에대해서도 해명하라고 했다.
 넷째,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치료 중 사망하고, 150여명이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게 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도시이미지 실추, 인구 유출 등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피해 대책, 지열발전소 사후 관리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 상경 집회를 추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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