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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 실천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9-01-09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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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초자치제는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가닥 잡아야 한다. 기초자치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제 과감히 재검토해야 지역도 주민도 산다. 현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초자치제 지방의원들은 밥값도 못하고 자신들 이권이나 제몫만 챙기는 기초의회 기초자치 과감히 폐지해야 하며 주민들도 신물을 내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산낭비 많고 군림하는 지방의원들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문제가 아닌 구태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 문제가 많은 기초자치가 죽어야 광역자치가 거듭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24년 지난 과거 냉철하게 돌아보고 과감히 개선해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기초자치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제 재검토해야 지역도 주민도 산다고 기초자치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 본질 벗어나 변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조치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지방기초의회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눠먹기식 운영의 이권개입 등 천태만상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피해와 손실 초래하는 기초자치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만 실시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 그리고 당선자의 오만과 독선과 재선욕심 등이 오늘날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대한 실패는 경험과 경력을 무시하고 영입하는 정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허술한 지방자치제를 두고만 볼것인가?
또한, 당선된 이후 책임지지 않고 마구 사업을 벌이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현행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정책이나 선심행정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당선 이후 재임기간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거현태의 행정개편이나 예산집행은 개선돼야 하며 공직자 줄 세우기 관행이나 공정치 못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가 병들고 시들어 가고 있다. 지방의원을 재임하면서 돈벌이에 바쁜 지방의원들 국회의원 흉내는 다내고 돌아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사회가 뒷돈으로 인사를 단행,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에 사회적 파장과 내부적 동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국민과 지역을 살려야 하는 현실에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제는 과감히 손질하거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실시로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이것만이 정치도 국민도 지방자치도 사는 길임을 인기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로 보며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재검토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가 입안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가 재검토 되어 광역자치로 거듭나게 되어 진정한 실속이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탈도 많고 성과고 미미하고 주민혈세만 낭비하는 실속없는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관역자치제로 전환하여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지방자치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와 바램이 부응하는 개선책과 방안이 강구되기를 아울러 강력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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