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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연동형비례제 적용보다 현행대로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18-12-23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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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비례제”인데 제각각 해석이 다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원래 취지를 좋으나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보며 현재 국회의원정수 300명도 국민들은 많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제도개선 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봉사정치하려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연동형비례제는 시기상조로 단식하고 떼쓴다고 억지춘양격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충고한다.
국회의원 연동형비례제는 Mixed-Member proportional(MMP). '혼합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명부 비례제'.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리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원래 취지를 좋으나 벌써부터 1년 남은 총선을 대비해 각자의 정치손익계산에 바쁜 것 같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치루는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 지지자들은 총선 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경우이고 독일식 혼합명부 비례대표제는 후술할 초과의석 배정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사표를 없앤다는 이점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이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며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논쟁이라고 보아 국민들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하는 정서인데 과연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 쉽게 간단하게 연동형비례제를 설명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 현제 현실을 적용한다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할 때 40% 지지율의 정당이라면 120명이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10%의 지지율의 정당이라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더 선출되는 것으로 보면 맞다고 본다.
큰 정당은 그리 혜택이 없고 소수당이 큰 혜택을 입는 것으로 유권자의 선택과는 달리 연동형비레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힘을 불려주는 것으로 본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과는 달리 현재 제1야당인 더블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별로 득이 없이 현재 국민의 정당과 정의당 지지도가 국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인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해 정치권의 목소리나 요구는 한낱 구호에 불가한 현실로“찻잔 속에 작은 파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연동형비례제” 소모전보다 산적한 민생을 살피고 분발하는데 더 주력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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