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닫기
메인 > 문화

9월 평양선언, 비핵화·종전으로 가는 디딤돌 되길

관리자 기자

입력 2018-09-18 17:05:52

  • 추가
  • 삭제
  • 프린트
추천
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4월 27일, 5월 26일에 이어 남북 정상이 6개월 동안 세 차례 회담하는 것이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이처럼 수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합의나 선언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상화(正常化)만으로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가는데 의미는 크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상징적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회담이어야 한다. 현안인 북미 간 비핵화·평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푸는 창의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서도 세 번째인데,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와 의제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이슈로 논의한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남북 회담의 의제로 삼는 것을 꺼렸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과 더불어 3대 의제로 공식화됐다. 회담 의제는 쌍방이 사전 조율해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북한도 비핵화 의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김 국무위원장이 거듭 밝혀온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돼야 한다. 대통령 특사로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실천적 방안을 언급한 대목을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로서 역할 해야 한다.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 협상 무드로 반전시키고, 북측 당국자들의 돌출 발언으로 취소될 뻔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외교력을 다시 발휘해 협상 촉진자, 중재자의 면모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도 방북을 하루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도 이번 회담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한다. 비핵화·평화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트럼프의 국내 정치일정은 빠듯하다.
중간 선거(11월 6일)까지는 쌍방이 신뢰를 두텁게 하는 가시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 김 국무위원장은 방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고,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핵화-종전선언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북한이 원하는 동시 행동 원칙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는 데 필요한 언행이다.

이시각 BEST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