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닫기
메인 > 문화

당·정·청 금리 발언, 적절치 않다

관리자 기자

입력 2018-09-16 16:13:07

  • 추가
  • 삭제
  • 프린트
추천
0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됐다. 총리가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신중한 성격의 이 총리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일부러 금리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 적절치 않은 행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금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압력에 의해 금리를 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리에 대한 언급은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게 내릴 수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난 8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통위원들은 단기적,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리 인상의 효과, 부작용,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당·정·청이 개입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통화신용정책이 불가능해진다.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다. 한은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데다 금통위원들 인사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이런저런 발언으로 금리의 방향을 제시하면 금통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정·청 관계자들은 금리에 대해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시각 BEST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