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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통일에서 평화공존 기조로 바꿔야"

윤평중 교수 국가의 철학 출간…"국권과 시민권의 조화 필요"

관리자 기자

입력 2018-01-31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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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윤평중(사진) 한신대 철학과 교수가 국가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책 국가의 철학(세창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답하고,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 자신이 정립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남북관계의 해법을 이야기했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한 촛불은 한국 현대사의 극점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국가에 바랐던 것은 정의, 즉 공공성"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가의 또 다른 특징으로 특정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다는 사실을 꼽는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반정부단체에 폭력을 행사한다.
 윤 교수는 "공공성 추구와 적나라한 폭력 실천은 국가가 직면한 영원한 딜레마"라며 "국가를 사유화한 정권을 비판한 촛불 정신은 공공성에 집중하다 보니 국가의 폭력적인 면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는 국가의 권리인 국권과 시민들의 권리인 민권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다. 그는 이러한 상태를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규정한다.
 "국가에도 이성이 있습니다. 한때 국권이나 국가이성에 주목한 사람들은 시민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은 21세기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권과 민권의 상호 융합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다소 불완전하지만, 변증법적 국가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판단이다. 1987년 민주 항쟁을 기점으로 국권 중심에서 국권과 민권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남북관계도 국가이성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법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각자의 국가이성이 우월하다는 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분단 이후 70여 년이 흐르면서 남북의 국가이성은 통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비를 확충하면서 미국도 섣불리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윤 교수는 "이제는 대북관계에서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국을 잘 관리하면서도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대북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은 국권과 민권이 조화를 이룬 민주공화국이지만, 북한은 사유화된 나라입니다. 더 차분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 분단은 100년간 더 계속될 수도 있어요.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초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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