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폭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데 이어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위원장도 독식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와 오랜 전통, 관례는 무너져버렸다.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다.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원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4·10총선 승리가 자신들의 정략을 위한 ‘무소불위의 허가증’이라도 되는양 거침없는 폭주다.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로써 싹쓸이할 태세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집회일(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이 뽑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렇게 ‘법대로’를 강조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에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순순히 받아들일 텐가. 민주당의 폭주는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 22대 국회가 흘러갈 상황을 예고하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늘(13일)을 상임위 구성 완료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14~21대 국회에서 평균 45일 걸린 원 구성 과정에서 합의를 우선시한 관례마저 무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회의 핵심인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조리 차지한 적은 없었다.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국민의힘의 타협안도 팽개쳤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기어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법사위원장 선출 다음날 대북송금 수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 검사 탄핵,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처벌법도 모자라 판사 선출 주장까지 내놨다. 이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숙려 기간을 두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하고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법안들을 수일 내에 처리할 속셈이 읽힌다. 친명 강경파와 대장동 변호사 등을 투입, 든든한 화력도 갖췄다. 모두 ‘이재명 방탄’ 목적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빼고,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도 예외로 하면서 당을 ‘이재명 일사불란 일극체제’로 만들더니 국회도 그럴 판이다. 3권 분립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부의 통제’도 현실화할 판이다.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국회 파행은 예견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몫이다. 쟁점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2대 국회에서 더 많이 볼 것 같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운을 걸고 드세게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더욱 밀려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