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법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혁 없이 지금처럼 간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선다.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9%인데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나 된다. 이를 피하려면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연금 선진국처럼 보험료율을 20% 가깝게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혁안이라는 내놓은 여당 안과 야당 안 모두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8~9년 늦추는 데 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지난주부터 정부·여당을 상대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하자, 다음날인 24일에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요구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민주당 45%, 국민의힘 43%)로 협상이 결렬된 뒤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이후 비공식 협상에서 정부·여당 쪽이 44~45%까지 수용할 뜻을 내심 드러내자 민주당이 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밀어부치는 가운데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여당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국회내 처리”를 26일 밝히며 거들고 나섰다 이 대표의 제안이 정부 여당 입장에선 ‘정략적 계산’으로 보일 것이다.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이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 직전에 느닷없이 연금개혁을 외치는 건 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정략으로 여겨질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애기도 들린다. 그 과정에서 연금 개혁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을리 없다. 중요한 구조개혁이 빠진 점도 문제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구조개혁을 함께 들여다봤다. 이제 와서 굳이 ‘21대 마무리’ 논리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흥정하듯 합의로 연금개혁을 끝내는 것도 문제다.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정부·여당 대부분 “충분한 논의 우선” 등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과 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린다.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친다.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을 선거 목전에 처리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다,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좋은 안이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성패는 여야 상호신뢰에 따른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나라와 국민을 앞세우는 자세에 달려있다.그렇다면 약간의 기술적인 시기 조정이나 처리 방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