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가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김형동 의원이 제출한 공약이행 총괄 현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15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해 회신을 요청, 지난달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김형동 의원이 제출한 회신의 공약이행 총괄 현황은 총 50개 공약중 ‘완료’ 29개(56%), ‘추진 중’ 19개(38%), ‘보류’ 2개(4%)로 집계돼 있다. 질의서에 명시된 이행도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추진 중’은 ‘공약 내용이 추진 중인 사업(입법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에 있을 경우, 재정관련: 재정이 1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 추진 중으로 표기)’이다. 그러나 본부가 실시한 질의서에 명시된 ‘이행도 구분 기준’에 따라 김 의원이 ‘추진 중’으로 분류한 19개 공약을 분석하면 그 중 4개(이법공약 2개,재정공약 2개)만이 ‘추진 중’에 속한다. 나머지 15개 공약은 확보재정액이 없거나(12개) 필요재정액 대비 확보재정액이 10% 미만(3개)으로 ‘추진중’ 공약의 이행도 구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기타’로 분류). 또 ‘완료’의 이행도 구분 기준은 ‘공약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입법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재정관련: 재정이 확보됐고, 50% 이상 재정집행이 완료된 경우)’이다. 김 의원이 ‘완료’로 분류한 29개 공약 중 9개 재정공약이 재정내역이 없거나(4개) 확보재정액이 필요재정액의 50%에 미치지 못해(5개) ‘완료로 볼 수 없는 공약(기타)’ 혹은 ‘추진 중’에 가깝다. 사실상 20개의 공약만이 ‘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김 의원의 공약이행 현황은 총 50개 공약 중 ‘완료’ 20개(40%), ‘추진 중’ 9개(18%), ‘보류’ 2개(4%), ‘기타’ 19개(‘완료‧추진 중’에 부합되지 않은 공약, 38%)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안동역사 부지를 문화‧경제‧산업 거점으로 육성(안동)’ 공약의 필요재정액이 2500억원이지만 확보재정액은 5.4억원(0.2%)이며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사업 추진(안동)’ 공약의 필요재정액은 440억원이지만 확보재정액은 10억원(2.3%), ‘수상‧레저스포츠산업 육성(안동)’ 공약의 필요재정액은 150억원이지만 확보재정액은 11억원(7.3%)로 모두 확보재정액이 10% 미만이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자료에 공약 ‘이행도 구분 기준’이 있었냐”며“공약이행 근거가 있으니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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